내년부터 변경되고 바뀌는것 정리해봐요.

내년 2023년도부터 바뀌는 제도와 도입되는 것들이 있어요. 해당사항에 따라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것들이 있어서 적어봅니다.

•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
• 최저시급 5%인상
•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 대학교 입학금 폐지
• 청년 공공분양 확대
•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 고교학점제 도입
• 우회전 신호등 도입
• 체크무늬 교복 금지

인터넷 익스플로러 서비스 종료 - 2023년 8월부터는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폐지될 예정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는 벌써 공식적인 지원이 끝났어요. 보안이 취약하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내년에는 정말 삭제해도 좋을 듯합니다.

최저시급 인상 - 내년에는 최저시급이 5% 인상되어 9,620원이라고 합니다. 8시간씩 5일을 근무하면 월급이 대략 200만 원 정도 나오게 됩니다. 2021년에는 최저시급이 8,720원이었고 2022년에는 최저시급이 9,160원이었어요.

유통기한이 소비기한으로 - 마트에서 식재료 살 때 항상 주의 깊게 신경 썼던 유통기한은 말 그래로 유통할 수 있는 기간을 정해 놨던 것이지만 더 섭취 가능한데 기한이 되었다고 상하거나 폐기해야 할 식품들로 인식이 되었던 건 사실이에요. 이제는 소비기한으로 바뀌니 음식에 대한 식재료이거나 식품이라면 꼭 소비기한까지만 섭취하거나 재료로 쓰시면 됩니다. 다만 소비기한은 제품마다 다르게 바뀐다는 점이에요. 상하기 쉬운 것과 더 두고 먹어도 되는 것들에 대한 소비기한을 구별해서 도입이 되겠죠. 버려지는 음식물 쓰레기도 돈을 주고 버리는 것이라 조금 더 낭비를 줄이고 현명한 소비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 도입 - 수도권이나 인천 등 일부 지역에 한정되어 있던 정기권은 지하철만 있었는데 버스는 할인 적용이 되지 않았어요. 내년부터 지하철, 버스를 통합한 정기권이 도입됩니다. 38%까지 할인된 금액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는 정기권은 현재 서울이나 경기도권 지하철 카드요금이 1,250원이고 버스는 1,200원, 현금은 1,300원이에요. 경기도는 카드가 1,450원, 현금은 1,500원입니다. 대략 한 달 22일 출근이라면 하루에 3천 원꼴인데 한 달을 타면 66,000원이고 대략 7만 원 정도가 되겠죠. 지하철, 버스 통합 정기권을 구매하면 5만 5천 원이에요. 지하철/버스 통합 정기권은 내년 6월쯤 출시된다고 합니다.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신다면 많게는 2만 원 ~ 3만 원 이상도 아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교 입학금 폐지 - 대학입학금을 내봐서 알지만 평균 77만 원부터 상위권 대학은 100만 원이 넘어요. 대학교 입학금이라는 건 신입 대학생들이 입학할 때 내는 금액이라는 건데요. 입학금의 쓰임에 대한 논란은 많았죠. 신입생들로부터 받은 입학금을 어디에 썼는지 지출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나라에서 입학금을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국립대는 2018년부터 입학금 폐지되었고 사립대는 내년 2023년부터 입학금 폐지예요. 논란 많았던 사립대학교 입학금 폐지는 내년부터입니다.

청년 공공분양 확대 - 공공분양이 50만 호로 공급된다고하니 청년과 무주택서민분들께는 내집 마련의 기회가 확대 된다고 합니다. 2018년 ~ 2022년까지가 14만7천호였던게 2023년 ~ 2027년까지 50만호로 늘어나는 거예요. 청년 특공 신설 청년층이 2018년~2022년에 9만 7천 호였던 게 2023년~2027년까지 34만 호로 늘어납니다. 중장년층 공급 확대로는 2018년~2022년 5만 호였던 게 2023년 ~ 2027년 16만 호로 늘어납니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 내년부터 무보험 오토바이는 말소되는 법인이 실시된다고 해요. 코로나 이후로 배달업이 엄청 성황을 이뤘었죠. 오토바이는 기동성이 뛰어나지만 아무래도 작고 소형이다 보니 빨리 배달을 가야 하는 촉박한 시간 때문에 신호를 위반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하는 사례가 많아 오토바이 운전하시는 분도 위험하고 지나는 행인이나 차량을 운전하시는 분들도 크고 작은 사고가 빈번했어요. 모든 분들이 그러한 건 아니지만 자칫하면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오토바이 운전은 50% 이상의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책임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가 많아 다치거나 목숨을 잃거나 이런 피해를 입은 분들, 오토바이 운전하신 분도 치료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보험이면 오토바이를 말소시키는 법안이 시행된다고 합니다.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가 도입되면 내신 절대평가로 일반고의 유리한 점이 사라지고 자사고가 수시, 정시, 수능 등 모든 전형에서 상위권 대학을 차지할 거라고 합니다. 일반고에서 상위권 대학으로의 진학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거죠. 현재의 중1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2025년 정말 시행된다고 합니다. 전 과목들이 절대평가로 되면 자사고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현재까지 주요 과목의 내신이 상대평가로 결정되고 있었으니 자사고에 비해 일반고가 조금 유리했어요. 그러나 절대평가로 바뀌면 경쟁력이 아무래도 자사고에 비해 일반고가 떨어진다는 겁니다. 일반고에 비해 교육 프로그램이나 교육환경이 유리하고 우수한 자사고가 생기부나 모든 면에서 상위권 대학에 뛰어나기에 자사고 학생들을 선발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일반 서민 가정 학생들은 교육환경이 우수한 자사고로 진학이 어려워진다는 점입니다. 자사고 평균 교육비가 1인당 1,747만 원이라고 합니다. 우리 아이는 자사고에 갈 일이 없다고 생각하고 관심 밖이었던 게 사실인데 일반고에 불이익이 커진다고 하니 관심 갖고 신경 써야겠어요.

우회전 신호등 도입 -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는 우회전은 일단정지 후 사람 없을 때 통과하면 되고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 우회전할 때는 빨간불이면 지나가면 안 됩니다. 우회전 신호등이 있는 곳에서는 보행자가 없을 때도 횡단보도에 초록색 등이 켜져 있는데 움직이면 안 돼요. 우회전 신호시 황색등으로 바뀔 때 바로 멈춰도 정지선 밟았다고 신고당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니 조심해야겠어요. 우회전 신호등이 도입되는 곳은 사고가 잦거나 교통량이 많은 교차로에 신설될 예정인데 1월 23일부터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켜져 있는곳이 보인다면 무조건 멈춤이 우선입니다. 반드시 신호가 초록불일때만 우회전하고 빨강에 불이 들어왔을때 지나가시면 신호위반으로 신고시 과태료가 부과된대요. 혹여나 뒷차가 빨리 안간다고 빵빵거리더라도 우회전 전용 신호등이 켜져 있다면 꼭 신호를 지키는게 맞습니다. 신호위반했다고 과태료 고지서를 받는것보다 낫겠지요. 신호대기중인데 우회전 안했다고 크락션을 울린다면 난폭운전으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고하니 통행량이 많은 곳 보행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함이라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체크무늬 교복 금지 - 여름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더니 교복이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뭐가 바뀌나 했더니 체크무늬가 다 없어진다면서 이뻤는데 친구들끼리도 아쉽다는 얘기를 주고받는다고 해요. 내년부터는 중고등 교복에서 체크무늬를 전체적으로 모두 쓸 수 없다고 합니다. 이유는 영국 버버리 브랜드에서 우리나라 교복의 체크무늬가 버버리 브랜드와 유사하다고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버버리가 이기게 되었고 체크무늬에 대한 특허를 냈기 때문에 교복에서 다양하게 많이 보이던 다채로운 색상의 체크무늬들이 모습들을 이제 볼 수 없다네요. 그러니 체크무늬 생산도 못하게 되어 산뜻했던 체크무늬가 목 안쪽 깃이나 손목 안감에도 덧대어 쉽게 오염되는 것도 안 보이고 깔끔하면서 세련된 무늬들이 많아서 예뻤는데 내년부터 이제는 볼 수 없게 되어 너무 아쉽습니다.

이외에도 4인 기준 생계급여 최대급여액 인상 - 월 154만 원에서 162만 원
에너지 바우처 금약 연 127,000만 원에서 185,000원으로 인상
아이 돌봄 지원 확대로 75,000 가구에서 85,000 가구로 확대 등
바뀌는 제도들이 많으니 꼼꼼하게 챙겨보시면 좋겠습니다.